[Law Firm] 법률 정보센터452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하자, 부동산 하자관련 분쟁 ,하자보수비용 청구) 건물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청구 시공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자보수청구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하자보수.. 2021. 2. 4.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분양권 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허위 과장 분양광고) . 분양권분쟁 (허위과장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권 분쟁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이 실제 아파트와 다른 경우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인하여 분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인지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리 확정이 되며, 확정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시행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딱지’라고도 불리는 분양권은 분양을 받은 자가 향후 취득.. 2021. 2. 4. [서초동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그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사.. 2021. 2. 4.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사금지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 2021. 2. 4. 이전 1 2 3 4 5 ··· 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