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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45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 임대차 관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 관련 분쟁 임대차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대략 5~6개월)과 잔존 보증금 공제에 의한 소진 시점을 감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소소송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021. 2. 3.
[서초동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 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 분쟁,공사대금 미지급 청구,도급계약의 해제·해지,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가압류 가처분신청 법률상담센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관한 각종 가압류 신청 및 집행 업무 가압류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의 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심문기일 진행 후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압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보전처분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데,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 2021. 2. 3.
[서초동 변호사]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금반환 소송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이란 전세권(또는 임대차계약)을 설정할 때 세입자가 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라고 할 때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는데, 전세금액이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 2021. 2. 3.
[서초동변호사] 하도급 계약 법률상담센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기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에게..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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